2023년에 바뀌게된 복지정책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2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인해 다양한 복지 혜택 지원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로 '약자를 위한 복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 정부가 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수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 위원회를 거쳐 발표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5.47%증가(4인 가구 기준)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부모급여일텐데요.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적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원
-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 부모급여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정부 24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2022년 최대 307,500원 수급하였으나, 2023년 최대 321,950원 수급 (매월 25일)
2023년 돌봄서비스 확대
2023년 돌봄서비스 확대서비스 대상자 11만 8,000명으로 확대
14,850원에서 15,195원으로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단가 765원 인상
2023년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씩 10년간 저축을 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 : 만 19~34세
- 연소득 4800만원을 넘게되면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고,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소득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십니다.
위기정보 예측시스템 강화
- 시스템 개선 :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39가지 위기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 ( 2023년 하반기부터 44종 위기정보 활용 예정)
- 취약청년 관련 : 신 취약청년들에 대한 복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실시 예정
- 고독사 관련 :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지역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전개 예정
